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5. 20.

나. 제 안 자: 민경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5. 21.

라. 상정일자: 제271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1.6.10.)

❍ 제안설명: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보류

마. 재상정일자: 제275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1.29.)

❍ 제안설명: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0%를 한시적 경감한 바 있으나, 한시적 경감 특례 실효 및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 규정함(안 제8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이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며 2021년도 특별회계에 반영 된 부담금의 규모는 약 273억 원이며 이는 특별회계 세입총계 529억 원의 52%에 해당됨.   * 집행부에서 설명(필요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

(근  거) 도시교통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대  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 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등 제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6조)

(기 준) 부담금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대형마트(9.00)

(기  간) 전년도 8. 1. ∼ 해당년도 7. 31/ 납부기간 : 매년 10. 16. ∼ 10. 31

(부과 및 징수 실적) : 2020 년도 결산 기준

*부과: 18,498건(22,955백만 원),  징수: 17,127건(22,022백만 원)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은 구청장에게 위임되   어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금액은 편의상 “약” 생략)

❍ 조례 제8조제5항의 경감규정은 제14차 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겸 제4차 위기관리회의에서(2020. 4. 9.) 발표된 교통부담금 경감조치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2672(2020.4.9.)

❍ 시민의 생활안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고 부칙에(제6437호, 2020.7.4.) 제2항을 두어 2020.12.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항임.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2020.6.11.)에서 심사

* 안 병배 의원 대표 발의

❍ 관련하여 부담금의 경감 수혜자, 규모 및 시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함.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라 시책의 효과가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   에게도 혜택이 미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 제시되었음.

❍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개정안 검토과정에서 의회 담당 부서와 집행부서의 의견은 적합하며 타당하다는, 예산부서의 경우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비용의 추계 및 타 시·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매년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

집행부 자료 등 참조

〚비용추계 〛                                     (단위 : 약 억 원)

구 분	총 계	2020 실제 징수액은 220억 원으로 감면액 등은 차이가 있음(편의상 예산서로 계상) (1차 년도)	2021 (2차 년도)	2022 (3차 년도)	2023 (4차 년도)	2024 (5차 년도)
세입(예상)	1,467	248	273	295	320	331
감면(30%)	441	75	82	89	96	99
순 세입	1,026	173	191	206	224	232

〚사    례 〛

서울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에 대해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감대상 기간과 시설물을 정하여 3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
부산 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침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 하여 30%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음.
광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30% 범위에서 경감 할 수 있음.

❍ 개정안 제8조는 특정 「코로나」에 적용되며 한시적인 성격의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재난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그 기준은 위기경보「심각」이 발령된 경우로 명확하게 하되 집행부의 재정운영 여력과 피해의 정도 등에 견주어 상한선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 경보 수준

수준	위기 유형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주의 (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2021.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p23

* 2020. 3.23.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 그 취지 및 조례의 형식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입법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시책추진을 구체화하여 자치사무의 성격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성격으로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인천광역시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구체적인 감면근거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타 시·도 사례에서 지역경제

침체 우려 내지 활성화 등을 근거로 한 내용 등을 감안

부담금 부과·징수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바, 기존처럼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입법취지도 있어 보임.

* 경감 근거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별도 이견을 제시할 수 있음(필요시)

❍ 집행부에서 부담금 경감은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요한 재원(세입의 약 52%)임을 감안하여 실제 감면상황이 발생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감취지는 살리되 특별회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건물주가 아닌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취지에 맞게 수행이 될지?

⇒(교통건설국장) 계약서 확인 결과 임차인에게 혜택 가능할 것임.

< 이용범 위원 >

❍ 언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내년도 8월로 예상됨

❍ 예상감면 금액은?

⇒(교통건설국장) 94억원 정도로 추정됨

< 박정숙 위원 >

❍ 교통체증 심화 상태에서 부담금 감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통건설국장) 시설 종류별(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건물)로 구분해서 지급 검토하겠음

❍ 타시도 사례는 어떤지?

⇒(교통건설국장) 대구, 광주, 울산 등 30% 감면, 부산20% 등.

< 고존수 위원장 >

❍ 감면 구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람. 재난 등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지급 가능성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박종혁 위원 >

❍ 행정적인 준비 갖춰 빨리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음

< 유세움 위원 >

❍ 코로나 외 재난, 건물당 주차면수, 매출감소 기준 증빙방법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쉬움. 추후 보고 바람.

⇒(교통건설국장) 유념하여 기준 마련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④ (생 략)	제8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30%를 경감한다.	<삭 제>
<신 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